보도 자료		내부제보실천운동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PHONE. 010-6705-1160
		E-mail. gobal2017@naver.com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작성일:	2017년 5월 26일 (금)
문 서 번 호 :	170525-01호
장 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문 의 :	내부제보실천운동 간사 이지윤 (010-6705-1160)
제 목 :	『내부고발자를 발탁,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성명서 보도요청서

1. 건강한 사회문화와 언론직필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의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투명하며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부조리와 횡포를 용감하게              제보하고 국가는 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된 문제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3. 2017년 5월 29일 ,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문재인 정부가 내부고발을 통해 검찰의 역할에 경종을        울렸던 윤석열 검사와, 법원 내부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제보해온 김형연 판사를 발탁하고 임명한 것에        대한 적극 지지 및 환영 성명서 함께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상징물인 손전등을 보내고자 합니다.

4. 성명문과 사진을 첨부해드리오니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성명서 - 내부고발자를 발탁,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첨부 2]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보내는 감사장 및 선물

내부제보실천운동

[첨부 1]

성명서

내부고발자를 발탁, 중용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부쳐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부제보자를 발탁하고 고위공직자로 임명한 인사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핵심 요직 가운데 요직으로 손꼽히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 내부공익제보를 통해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에 경종을 울렸던 윤석열 검사를 파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다. 또한 법원 내부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줄기차게 제보해 온 김형연 판사를 발탁하고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를 보낸다.

윤석열 검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다.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점을 포착했고 정해진 법규에 따라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증거물도 압수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부당한 수사개입과 압력을 행사했다. 2013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그는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수사개입과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였다. 그 결과, 다른 많은 내부제보자들과 마찬가지로, ‘항명’이라는 부당한 징계사유로 중징계를 받았고 최근까지도 지방검찰청 한직을 전전했다.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었고 조직 내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다. 그런 그가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최고 요직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김형연 판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내부제보를 실천해 온 강직한 성품의 법조인이다. 이미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각급 법원이 경쟁적으로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이 본연의 재판 업무에 헌신할 수 없음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다. 최근엔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 그리고  판사 대상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일자 그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렸다.

두 분에 대한 인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단지 개인적 명예회복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첫째, 내부제보자는 남다른 사명감과 정의감을 입증한 사람들이므로,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두 분이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공직수행을 할 수 있는 분이라 확신한다.

둘째, 내부제보자에 대한 처우 개선의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두 분의 사례만 보아도 확인되듯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내부 공익제보자를 핍박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청렴정부를 스스로 부정해왔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보다 확실하게 이뤄지게 되면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도 불의에 침묵하며 순응하지만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교조 역시 교육계에서 내부고발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지만, 지난 박근혜정권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해버렸다.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새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비리와 부정을 알면서도 조직 내부에서 묵인하며 침묵하는 사람들보다는 내부고발자가 더 대접받을 수 있도록 승진제도와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앞으로도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29일(월)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한만수 백찬홍 이지문

고문 강만길 백낭청 신경림 이문옥 조정래 청화 함세웅

[첨부 2]